[현장연결] 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재정이 최후의 보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방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예산 확장이 주 안건인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의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또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는 경제 회복을 위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정관념과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 모델과 경험에 집착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 견지해야 될 5대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여파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 아래에서 방역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합니다. 방역은 경제의 방파제입니다. 의료 및 방역이 붕괴하지 않아야 경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예산을 튼튼히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미래 전환의 예산안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전략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데이터댐, AI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투윔 등 디지털 뉴딜과 그린 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등 그린뉴딜을 미래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국가 인프라입니다. 10대 대표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예산안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해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국가예산지역지역에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도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등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고용 안전망, 사회안전망 예산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형 실업구조로서 국민 취업제도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긴급복지의 확대, 의료급여 증액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공공주택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년 예산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고용에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의 희망사다리를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맞춤형 직업훈련,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선취업, 후진학, 장학금 확대 등 교육지원을 통해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예산을 대폭 확충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정은 방역에 성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견인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올해 예산의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재정불용을 최소화하고 한국판 뉴딜 등 3차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최종 당정협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간 확진자 수가 쭉 진정세를 보여오던 가운데 그리고 소비, 투자, 생산 등 경제회복의 불씨가 어렵게 살아나던 흐름 속에서 맞부딪힌 상황이라 그 무엇보다도 조기 방역통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성공이 경제회복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소위 코로나 2차 대유행까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해 온 코로나 피해 극복 및 경기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 조정하면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정책 대응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21년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즉 국가 채무와 수지에 대한 관리 가능한 큰 틀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 가지, 즉 경제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의 견인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에 대한 뒷받침 그리고 국정성과의 가시화 및 체감 지원에 각별한 역점을 뒀습니다.
먼저 경제 회복 견인 예산입니다. 코로나 피해 극복 속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선제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며 민간 소비와 투자,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 예산을 확실하게 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년 우리 경제가 다시 재성장 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는 예산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선도 국가 도약의 틀인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 예산의 뉴딜 예산으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